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에.. 정부·업계 '싸늘'

인앱결제 정책 일부 변경했지만
구글 일반 수수료 기존 30% 유지
앱스토어도 다른 결제수단 불허
업계 "실질적 영향 없어 눈치만"
방통위는 이행계획 수정 재주문

구글과 애플 등 앱(애플리케이션)마켓 사업자들이 최근 인앱결제 관련 정책 일부를 변경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시행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촉구한 이후의 변화다. 하지만 업계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발 물러선 구글·애플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안 재제출을 요구한 이후 인앱결제 관련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구글은 지난 22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의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앱 개발자들로부터 첫 12개월 동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이후 15%로 낮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처음부터 15%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전자책(e-book)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유료 콘텐츠 앱에 대한 수수료는 10%까지 낮춘다. 기존 해당 앱들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15%였다.

애플도 최근 앱스토어 심사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자가 이용자와 의논해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수단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우회 결제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기존 애플의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은 개발자가 앱 안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업계 "실질적 체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글·애플의 정책 변화에도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질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구글스토어의 경우, 구독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 30%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앱 안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게임 서비스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앱스토어 역시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의 여지를 남겼지만, 앱스토어 내 결제 시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의 조치들은 인앱결제와 실질적으로 크게 상관없는 방안들이다"며 "누구 하나 선뜻 법을 믿고 구글이나 애플에 외부결제 심사하게 요청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업계의 이목은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재차 이행계획 수정을 주문했다. '앱 외부 결제 후 앱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제출한 구글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각 나라의 법에 따라 회사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