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20% 최대 유류세 인하..효과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26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26

[앵커]
오늘도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핸들 돌리셨을 겁니다.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합니다.

[앵커]
20% 인하,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할인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름값이 언제, 또 얼마나 싸지는 건지, 오늘 유류세 인하의 배경과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마 착한 주유소 찾아 삼만리 하셨던 분들은 이 소식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정부가 유류세를 생각보다 큰 폭으로 깎아준다고 하네요? 20%, 역대 최대 폭인데, 배경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오늘 전세 난민에 이어서 주유 난민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핵심은 일단 치솟는 물가를 또 휘발유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유류세는 역대 세 번 인하해줬어요. 2000년, 2008년, 2018년, 그런데 가장 많이 인하해 봐도 15%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20%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소비자 물가는 이번 달 3%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 차원에서 강하게 인하 폭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을 2% 초반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넘었으니 좀 화들짝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유류세를 20% 내리면 실제로 기름값은 얼마가 내리는지 그거 한번 좀 계산해볼까요?

[답변]
오늘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40원이고요. 전국 평균은 1,760원을 넘어섰어요. 10월 셋째 주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732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다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내가 타고 있는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지금 유류세예요. 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할인해 주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세 비중은 적게는 50%이지만 많게는 60%까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2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의 경우에는 164원, 리터당 인하 효과가 있고요. 경유의 경우에는 116원, 그리고 LPG, 부탄가스의 경우에는 40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세금 깎는 일이라 이게 나름의 절차가 있을 거고 시행령도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유소 가서 기름값이 싸지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까?

[답변]
일단 기존 주유소들이 갖고 있는 비싸게 들어온 재고 소진이 관건입니다. 과거에도 세 차례 유류세 인하를 할 당시를 보니까 이런 기존에 들여놓은 재고 소진에 평균 2주,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 20% 인하 방안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를 감안하게 되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는 아마 11월 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주유소가 받아오는 그 기름값이 싸지는 거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나는 그냥 마진 먹고 안 내릴래, 하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알뜰 주유소의 경우는 정부가 가격 통제가 가능하니까 인하 폭을 바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일선 주유소가 직영하는 업체는 정부 눈치를 보거든요. 인하 폭으로 내리겠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이거는 통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데 가격 경쟁을 해야 하니까 내리기는 내리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그게 동네마다 다를 거니까 값싼 주유소 찾아서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행렬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아무래도 경유차 타는 분들보다는 중대형차, 이런 휘발유 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이거는 기름값에 붙는 세금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는 50%, 많게는 6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경유의 경우는 한 40% 정도다 보니까 이번 유류세 20%의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는 경유가 더 낮고요. 또 LPG와 같은 부탄가스의 경우는 4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생계형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 그 근방까지 가면 이런 유류세 인하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미국 서부텍사스유 같은 경우 83달러, 80달러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구조적인 오름세로 계속 유지된다면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3대 유종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 중질유의 동향을 보고 계신데요. 저게 배럴당 83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이 되면 난방 수요, 북반부에 혹한기가 옵니다. 이걸 예상해서 배럴당 100달러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유가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유류세 20% 인하해줬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다고 하면 인하 효과는 상쇄됩니다. 인하로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1,600원대에서 다시 1,800원대, 2,000원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6개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 봄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더 큰 폭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6개월 안에 안정이 안 되면 더 상승한 유가 그리고 유류세 경감 효과가 사라져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미국도 7년 만에 유가,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러면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의 비중은 유류세 20% 남짓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공급,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적 비축을 풉니다. 이런 전략적 비축을 푸는데, 대신에 수출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수 안정을 위해서 자기네들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앵커]
기름값이 오르면 어쨌든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요. 0.3% 성장에 그쳤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번 유류세 인하가 소비를 늘리는 데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전기 대비 1.7%, 그래서 4% 올해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0.3%,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지금 이 정부 투자를 제외하고 투자와 내수 소비가 모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4분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올해 4% 수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비롯해서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비 쿠폰 재발행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쨌든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가 4%,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달성 가능성할 것으로 보시나요? 마침 성장률 이야기가 나와서요.

[답변]
수치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성적에서 우 받느냐, 미 받느냐, 그런 가이드라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4% 성장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그러나 산술적으로 보면 4분기 전기 대비 1% 이상 성장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단계적 일상 전환을 통해서 소비, 내수 소비를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유류세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