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만 늘리더니..비정규직 800만 첫 돌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비정규직 비중 매년 치솟아 38%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

[서울경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차이도 156만 7,000원까지 벌어져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금을 투입한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64만 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99만 2,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8.4%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6년 648만 1,000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통계조사 방식 변경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에 포함된 영향도 있지만 2019년 이후로만 따져봐도 당시 36.4%였던 비정규직 비중이 2년 만에 38.4%까지 치솟는 등 오름세가 뚜렷하다.

고용의 질 저하는 근로시간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비정규직의 평균 취업 시간은 주당 33.2시간이었으나 올 들어 30.2시간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들어낸 이른바 ‘공공알바’의 영향으로 주당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가 불어난 영향 탓이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찍어내는 단기 일자리로는 고용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