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방도시 살리는 균형개발이 결국 집값 해법"

'부동산, 공평한 불행' 펴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수도권 집중공급, 지방엔 '독'
시장논리 이해 못해 집값 폭등
대선후보 장기 국가플랜 내놔야

11억930만원. 로또 1등 당첨금이 아니라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겨우 마련한다는 얘기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 탓에 ‘불행조차 평등해졌다’는 젊은 세대의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다.

‘고르디오스의 매듭’이 돼버린 집값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최근 이런 화두를 모은 책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을 펴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규모 공급정책이 ‘단칼’에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지방도시 모두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지방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균형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국내에서 ‘지방 소멸’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다. 2017년부터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 강렬한 제목의 책을 잇달아 내면서 ‘지방도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그런 그가 이번 책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시장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마 교수는 “청년 다수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고 살아가는데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뛰면 이들에겐 미래 계획 자체가 헝클어진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현상을 제대로 봐달라며 펜을 들었다”고 했다.

마 교수가 바라보는 수도권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시장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임대 물량이 줄어 전·월세가 뛴 게 대표적인 예다.

마 교수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대규모 공급책을 내놨지만 이는 지방 인구 유출만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방은 자연 소멸하고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돼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공평한 불행’을 피하려면 균형발전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 교수의 지론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광역도시, 즉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 교수는 “서울 강남을 선호하는 것은 거기에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가 넘치기 때문”이라며 “지역 곳곳에 ‘강남’ 같은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석학이지만 마 교수도 처음부터 지방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경북 문경시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젠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려고 정말 합심해 정비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도심 주민들이 ‘특혜’라며 반발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죠. 시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데 남은 건 갈등뿐이니 씁쓸했어요.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이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첫 책을 내게 된 거죠.”

마 교수는 “대선후보들도 장기적인 국가 개발 정책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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