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통화정책 효율성 높일 것"

민간금융위 온라인 세미나
사용처·보유한도 제한 가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되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BDC는 실물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다.

경제·금융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화폐법과 중앙은행법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CBDC 발행이 금융 중개 기능과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이자와 용도, 보유 한도, 사용 지역과 시기 등을 정해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BDC는 발행과 유통 주체에 따라 직접형, 간접형, 혼합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직접형은 발행과 유통을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반면, 간접형에서는 중앙은행이 가진 자산을 기초로 은행 등 중개기관이 CBDC를 발행한다. 혼합형은 발행은 중앙은행이, 유통은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직접형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정보를 가지게 돼 적정 범위 안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머니무브'가 거론된다. CBDC에도 일종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율이 높아 은행 보유 자금이 이전된다면 은행 예금과 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발행과 설계 단계에서 위험 수준을 관리할 수 있고 보완책도 있다"고 주장했다.

CBDC 보유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유량에 따라 이자율을 차별화하는 식이다. 예금과 CBDC 간 이전을 금지하는 직접 개입책도 있다. 디지털화폐 특성을 살려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시기, 사용처를 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