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에 빨간불..내 집 마련 문턱 높아진다

보도국 2021. 10.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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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기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도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할 때 담보 외에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판단 지표인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다 들어갑니다.

연봉 6,000만 원에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차주별 DSR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현재 3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돈을 빌리지 못하니 수요는 줄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엔 의문을 표합니다.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대출 규제만으로 수요 억제책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돼도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개인별 DSR이 적용돼 현금이 적은 층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거래가 줄어들며 통계상 상승 속도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부에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총량규제 예외로 두기로 했지만 대출 한파로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 계층이 전·월세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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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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