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깊어지는 갈등..해수부 비판 펼침막까지 등장

해수부 공청회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따르겠다"
시민단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약속 지켜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예원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해양수산부를 비판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26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쌍용예가아파트 인근 예원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북항재개발 트램·공공콘텐츠사업 거짓말하는 해수부! 꼼수부리는 해수부! 각성하라’고 적힌 펼침막이 보였다. 펼침막을 내건 단체는 부산시게이트볼협회다. 같은 내용의 펼침막은 지난 15일부터 부산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74곳의 이름으로 부산시내 곳곳에 300여개가 내걸렸다.

앞서 지난 25일 부산시체육회, 부산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은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해양수산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는 북항 재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노면전차(트램) 차량 구입비 200억원, 1부두 복합문화공간 조성비 329억원, 1부두 해양레포츠센터 건축비 202억원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간에 노면전차를 도입한다. 1부두 옛 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1부두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지은 뒤 두 시설은 부산시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 예산에 노면전차·복합문화공간·해양레포츠센터 사업비를 반영했다. 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센터를 부산시에 귀속시키기 위해 두 시설의 터를 항만시설에서 공원으로 변경했다. 항만시설은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항 북항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공지했다. “두 시설의 터를 다시 항만시설 터에 편입시키고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센터는 1단계 재개발 구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짓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면전차 차량은 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산시에 “노면전차 차량 구입비 200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노면전차가 철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법제처에 문의해서 결과에 따르겠다.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문제는 부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태도에 대해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영리 목적의 민간업자와 정부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해양레포츠센터를 짓는다면 시설이용요금이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애초대로 해양수산부가 시설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소유·운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면전차 차량은 당연히 철도에 들어가는데도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