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역할 손질하나..대선앞 감독체계 개편 움직임

정책기능 기재부 이관 등 논의
고승범·정은보는 "안정이 우선"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금융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당국보다 정치권에서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관련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2개 조직으로 분리해 수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 기능 일부 기재부 이관 주장도

26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주요 관련 법안은 총 4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올라와 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제안중이고,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오기형 의원과 같은 개정 법률안에서 금융감독원을 타깃으로 한 개편안을 추진중이다. 오의원은 법안 명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금감원의 감독체계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법안 명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 구성원에선 금감원장을 빼고 중소기업계 대표를 추가토록 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안도 파격적이다.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독기능은 새로 설치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보위원회가 하고, 금감위와 금소위 아래 각각 금감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대선정국 개편이슈 더 뜨거워질 듯

업계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후에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쪼갠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역시 출범 초기에 감독체계 개편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정권 말기에 다다른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양 수장도 개편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금융당국 종합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를 축소하란 뜻이 아니라 금융위는 미래 상황까지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장은 변화보단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혹시라도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세조정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