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 공론화 필요"

제주도의회 상임위별 제3차 종합계획안 현안보고
계획 고시 시기는 입장차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에 돌입했다.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상임위별로 현안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도민사회 안팎에서는 종합계획의 목표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란 비전을 놓고 제주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용역진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회의론을 언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개념 혼재를 인정하고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용역을 맡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처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때와 비교해 지역사회 분위기와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많이 바뀌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방향성으로 가되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대해서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의 경우 특별법이 상당히 명확하다. 도시 조성의 목적과 그 나머지 부분이 분리돼 충돌할 것도 없는데 제주는 얽혀 있는 부분이 많다”며 “만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과의 분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3차 종합계획안 확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민선 6기 제주도정이 들어와 16억원을 들여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맞춰 앞서 13억원을 투입해 수립한 2차 종합계획은 다시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내년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 8기 도지사의 비전이 반드시 이 종합계획안과 반드시 통하겠느냐. 보완을 하든 수정을 하든 용역 재추진이 불가피할 상황이 높다”며 종합계획안 고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대천·중문·예래동)은 “상임위별 많은 문제 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 며칠 사이에 많은 의견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나. 당장 다음 달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현안보고에서도 3차 종합계획안 수립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제주도의회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도민 70% 가까이가 3차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차기 도지사의 철학, 공약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제주도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내년 7월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고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기다리다보면 1년을 허비하게 된다”며 “종합계획 수립 후에도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