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집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이후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공통적으로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두 시나리오 모두 해외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협력 없이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A)
화력발전 전면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감축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B)
화력발전 일부 잔존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

시나리오 안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각 부문별 감축 방향과 감축 수단에 관한 제언이 담겨있습니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 (백만톤CO2eq)
1. 전환
(’18년) 269.6 → (’50년) A안* 0(▲100%) | B안** 20.7(▲92.3%)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최대 100%
* A안 :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화 + 재생에너지 비중 70.8% 확대
** B안 : 석탄발전 중단·LNG발전 일부 유지(국내 배출량 일부 잔존) + 재생에너지 비중 60.9% 확대

2. 산업
(’18년) 260.5 → (’50년) 51.1(▲80.4%)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80.4%
A·B안 동일하게 철강공정의 수소환원 제철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연 원료를 재생연 원료로 전환

3. 건물
(’18년) 52.1 → (’50년) 6.2(▲88.1%)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88.1%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

4. 수송
(’18년) 98.1 → (’50년) A안* 2.8(▲97.1%) | B안** 9.2(▲90.6%)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최대 97.1%
* A안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
** B안 : 무공해차 보급 85% 이상 + 탄소배출 중립 내연기관차 일부 잔존

5. 농축수산
(’18년) 24.7 → (’50년) 15.4(▲37.7%)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37.7%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6. 폐기물
(’18년) 17.1 → (’50년) 4.4(▲74.3%)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74.3%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통한 소각·매립량 최소화, 생활 및 사업장 내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7. 수소
(’18년) 0 → (’50년) A안* 0 | B안** 9.0
* A안 :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생산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없음)
** B안 :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8. 탈루
(’18년) 5.6 → (’50년) A안 0.5 | B안 1.3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5(A안)~1.3(B안)백만톤으로 추정

<부문별 흡수·제거 변화> (백만톤CO2eq)
9. 흡수원
(’18년) -41.3 → (’50년) -25.3 (▲38.7%)
숲가꾸기, 생태복원, 신규조림 등 흡수원 보전·확대,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연안 및 내륙습지, 바다숲 조성,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등

10.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18년) 0 → (’50년) A안 -55.1 | B안 -84.6
포집 및 저장(CCS) :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톤 저장
포집 및 활용(CCU) :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백만톤 처리

11. DAC 직접 공기 포집
(’18년) 0 → (’50년) B안 -7.4
E-fuel* 제조를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백만톤 포집(B안)
* ’50년 잔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로 활용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_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제 우리는 일대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18.)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