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원칙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광주시,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서 현장 간부회의..오해 해소
공원면적 최대비율 확보, 최초 초과수익 공공재투자 등 전국 모범사례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서구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2021.10.26/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현장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공원 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진행된 현장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실국장 이상 간부 12명이 참석했다.

간부회의는 민간공원 추진사항·쟁점 보고와 논의, 이용섭 시장의 당부, 우리의 결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추진사항과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김 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공원면적 확보율(90.4%)이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서구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1.10.26/뉴스1 © News1

각종 쟁점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비공원시설 면적비율(9.6%)이 낮아 타 지자체보다 보상비를 적게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비가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870만원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앙공원이 광주 대표 공원이고 소위 '노른자' 위치에 놓여 있어 분양 원가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관해선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와 합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이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수익률이 5.36%를 초과하면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민관공동사업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Δ불법경작과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생태복원사업(100만3000㎡) Δ도시공원 부지내 묘지(분묘 7961기) 이장사업 Δ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4개소 연결 Δ악취와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수량 44만9000톤) Δ주민들 숙원사업인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철거 10기)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88만3000㎡를 지켜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동시에 추진 중이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