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의 '북방정책'..北에 충격준 '코페르니쿠스적 외교'

[the300] 북방외교 개척..사상 첫 한소수교까지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2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 국립영화제작소가 영상물로 제작했다. /사진=국가기록원 영상 캡처

━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합니다

━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의지는 불변입니다. 한소 수교 및 4강의 교차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되면 주한 미군철수도 가능합니다."

고 홍순영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 제2차관보가 소련 극동 연구지(Far East Affairs) 편집장과 1989년 4월 27일 면담을 하며 "정(주영) 회장이 소련 방문을 연기한 것은 현대(그룹)의 노사분규가 주 이유"라며 내놓은 발언이다. 외교부가 만들어진지 30년 된 외교문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기밀 해제·공개한 문건에 실린 내용이다.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 수장격인 소련을 '북방정책'의 무대로 회유하기 위해 벌였던 막후 교섭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한소 수교 움직임에 반발한 북한이 소련을 향해 "사절단을 철수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노태우 정부도 북방정책에 승부수를 띄웠던 셈이다. 북방정책이란 중국·소련·동유럽국가·기타 사회주의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 공산권인 대(對) 중·소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핵심적 업적으로 평가돼 왔다.

━

저와 일행은 열 시간 남짓 비행이면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88년 7월 7일 남북한 자유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개선 협력 등 내용을 담은 '7·7선언'을 통해 북방교류 의지를 밝혔다. 탈냉전 시대 사회주의권의 개혁 바람을 감지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태우 정부는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극비에 한·소련 정상회담·국교 정상화도 추진했다. 공산권인 북한의 반발에 대외적으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막후에서 소련·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이어갔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도 그 같은 교섭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91)과 사상 첫 한소 정상회담을 1990년 6월 가졌다. 같은해 9월 소련과 국교를 회복시켰다.

같은해 12월엔 한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소련을 찾았다. 대통령기록관에는 고인이 출국 연설에서 "저와 일행은 열 시간 남짓의 비행이면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 소련을 방문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냉전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기록이 있다.

오늘날 한중 교류의 배경에 고인의 외교적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노태우 정부가 한국과 소련과 수교를 디딤돌 삼아 한국전쟁 이후 단절 상태였던 중국과 1992년8월 수교를 성공시켰다.

━

세계의 반쪽만 상대하던 우리 외교가 이제야말로

━

고인이 '세계의 반쪽'(자유 진영)만을 상대로 했던 한국의 위상을 넓히려 했던 시기는 BTS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로 한국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진 오늘날과 차이가 있던 시절이기도 했다. 고인은 1992년 9월30일 중국방문 관련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세계의 반쪽만 상대하던 우리 외교(外交)가 이제야말로 전방위(全方位) 외교(外交)를 펼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했다.

유엔에 북한과 함께 가입한 시기도 노태우 정부때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문화·체육의 교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도 공을 들였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 전대통령시절 가장 잘한 정책은 북방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보수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정책은 충격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했다.

1991년 11월13일에는 남북 공동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추진하려 했던 원자폭탄 개발 및 핵개발의 최종 포기를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채택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통일의 로드맵으로 삼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모태는 노태우 정부 때 나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 제기한 '평화적 흡수통일론'에 대한 반박 논리로 통일부는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김선호 '1박 2일'서 "얼마 전 미역국 끓였다"…과거 발언 재조명☞ 김선호 전 여친 폭로글, 거짓 의혹에…소속사 입장은?☞ 조민아, 만난지 3주만에 혼인신고…남편 "2번 보고 결혼 생각"☞ '오징어게임' 알리역 먼저 제안 받았던 필리핀 배우, SNS에 올린 글☞ 또 훼손된 전자발찌…'30여회 전과' 성범죄자 도주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