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막전막후..기재부 "15%" 내밀자 여당 "그걸론 안돼"

정부안 15% 인하로 검토 중 막판 20%로 상향 조정
정부 "과거 15% 인하때보다 경제상황 나쁜점 감안"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송영길 당대표(왼쪽),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경청하고 있는 모습. 2021.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다음 달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역대 최대인 '20%' 인하율로 정해진 가운데 당초 정부당국에서 15% 인하안을 들고 여당과 협의에 나섰지만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는 당과 조정을 거치며 '20%'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안전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원화가치 하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3%대의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지자 불가피한 조치였다.

애초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보도하자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내부 검토 중"이라며 종전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도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정부당국은 유류세 인하율을 15%, 인하 기간을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로 잡고 당정 협의에 나설 준비를 했다. 고유가 상황이던 2008년에 유류세를 10%, 2018년~2019년에 15%, 7%를 각각 인하한 전례에 따라 3년 전 최고 인하율인 15%에 맞춘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유류세 인하율)15%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옵션과 시나리오 가지고 당정 협의를 했다"며 "사실 (20% 인하)발표 직전까지도 15% 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 결과 '인하율 20%'로 결정됐음에도 기재부가 출입기자단에 당초 정부안인 '인하율 15%' 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점이 치열했던 당정 협의 과정의 막전막후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 여당은 정부가 내민 15% 인하안보다 더 높이자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류세 인하는 제도상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으니 인하율은 더 높이고 인하 기간도 3년 전 10개월 간 단행했던 전례에 맞추자는 요구였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유류세 인하를 더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 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유류세 인하율 최대 30%, 인하 기간 6개월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15% 인하했던)2018년에 비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100원 가량 올랐는데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며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유류세 인하율 30%는 현재 유가 수준 등에 비춰 다소 과하다는 판단에 20% 선에서 조율됐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정부가 애초 들고 갔던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로 뜻이 모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어제까지 (논의된던 인하율이)15%였는데 20%로 바뀐 게 큰 변화"라며 "20% 인하하면 당초 1조9000억원에서 추가 6000억원 더 세수효과를 볼 수 있고 이걸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지난 국감 때도 여·야 다 유류세 30% 인하까지 얘기했었다"며 "그것이 협상 전략일지 모르지만 15% 기본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국제유가 등 현 경제상황이 당시(2018년)보다 더 나쁜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