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하려면 대북제재 풀어야..미 설득 쉽진 않아"

환황해포럼서 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위안부 문제 등 한일 인식차도 설명

(예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6일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려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7회 환황해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문 이사장은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가 대화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한다"며 선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지와 유엔의 제재 완화를 꼽았다.

그는 "북한은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석유 수입 제한, 석탄·수산물·섬유제품 수출 제한 등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적대시 정책 완화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방역·백신 지원 관련 얘기는 나오지만, 제재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덜 부담이 가는 남북·한미·북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겪는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핵이나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해선 일본과 대승적·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역사 문제는 정상외교로 단칼에 해결할 게 아니라 피해자·국민 동의와 수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위안부·징용공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양국 간 인식 차이를 분석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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