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차관 "소비쿠폰, 물가 상승에 영향 제한적일 것"

"올해 GDP 성장해도 2019년 대비 마이너스"
"세수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불확실"
"유류세 인하 즉시 체감토록 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재개 결정과 관련해 “소비 회복을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물가 대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실행하면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리핑에 앞서 정부는 이날 유류세를 내년 4월 말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소비 자극책이 물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차관은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꺼지면서 민간 소비의 절대 규모도 크게 줄었다”며 “올해 회복된다고 해도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미달인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 차관은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4%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내수가 얼마나 반등할지, 수출이 지금까지와 같은 견조한 회복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물가 대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실행하면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고, 소비 활성화에 따른 물가 영향은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비 활성화, 내수 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겠다는 게 아니다.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웠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민간 소비의 경우 2019년에 절대 규모로 894조원 정도였다.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5% 꺼지면서 절대 규모도 84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2.8%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 회복된다고 해도 절대 규모가 873조원이다.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20조원가량 미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가 물가 부분을 자극한다거나 과열시키는 등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 작년에 -0.9%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4%대 성장을 한다고 해도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GDP 대비 마이너스다.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당장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다. 품목별로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서 물가 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추가 초과 세수와 국채 상환을 언급했다. 올해 국세 수입 규모는 예산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또 늘어난 세수 활용 방식은?

“올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기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측면은 있다. 자산시장의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한다. 그리고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초과 세수 규모가 명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공공요금은 동결했고, 부총리는 물가 인상 압력을 내년으로 분산시키겠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속세 개편 등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없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임기 내에 특별히 해결해야 할 게 있거나 뒤로 넘겨야 할 게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하고, 계획이 필요한 일은 계획대로 발표하려고 한다. 공공요금 동결 같은 경우도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측면보다는 물가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시기 분산이다.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0.3%다. 정부가 밝힌 4% 성장을 위해서는 1%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하다. 4%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또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

“4분기에 내수가 얼마나 반등할지, 또 수출이 지금까지와 같은 견조한 회복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내수의 경우 10월 들어 카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을 통한 정책 지원 등과 맞물리면서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 특히 민간 소비가 얼마나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쿠폰, 상생소비지원금 등 여러 가지 내수 진작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여태껏 성장을 견인해온 게 수출인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악재가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직까지는 10월 들어서도 3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주문받은 수출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류·해운 등의 차질 해소에 역점을 두고 수출 금융 등의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를 정확히 6개월이 아닌, 다음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말까지 약 5개월 반으로 잡은 배경이 궁금하다. 내년 초에는 유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런 전망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말해달라. 또 유류세 인하를 11월 12일부터 시행해도 실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2주 정도 걸린다는 분석이 많다. 제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를 언제쯤 체감할 수 있다고 보나.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유류세를 낮추자는 생각이었다. 동절기를 어디서 끊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3월도 있지만 더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4월까지로 잡은 것이다.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그래서 유가도 잠시 주춤했다. 그런데 최근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물류도 차질을 빚고, 특히 석유 감산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전망 레벨이 높아졌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100달러대까지 보기도 한다. 물론 아직 소수의 견해이긴 하나 고유가 전망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시기에 관한 부분은 우리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본다. 가급적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한다.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보내는 단계가 있고,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가는 단계가 있다. 정유사의 경우 인하된 물량이 곧장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한다. 주유소 단계에서는 알뜰 주유소, 직영 주유소 등을 통해 곧바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관계 부처와 내주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히 챙기겠다.”

-유류세 인하와 소비쿠폰 재개 등을 반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말해달라.

“유류세 인하는 한 달로 보면 0.33%p 낮추는 효과가 있다. 11월 12일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면 반 달 치 정도가 반영될 것이다. 12월에는 온전히 한 달 치가 반영된다. 다만, 이는 유류세 부문에서 그만큼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 추가로 인상 요인 또는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해 왔다. 농축수산물은 작황기에 들어섰고 정부의 수급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 그 떨어지는 추세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하방 요인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유가는 반대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금 추세에서 더 올라가느냐 횡보하느냐에 따라 상·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이나 유가 등은 공급 측 요인인데 소비쿠폰 재개는 수요를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의 문제다. 아까 언급한 대로 민간소비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극이 올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