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꺾이겠지만, 대출 끼고 집 사려는 서민들 타격"
정부가 26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중산층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로 부동산 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의 충격이 중저가 주택을 찾는 서민·중산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당분간 매수 수요가 줄면서 주택 거래가 끊기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분별한 주택 매수보다는 신축 아파트 청약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같은 지역으로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가 본격화된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 폭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4185건에서 9월 2633건으로 37%나 감소했다. 이달 거래량은 744건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도 8월 넷째 주 0.22%에서 지난주 0.17%로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도 15억원 넘는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현금 부자보다는 대출을 끼고 저렴한 집이라도 장만하려던 서민·중산층만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을 사려던 수요 일부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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