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전선언 비판에 "현 체제 법적·구조적 변화 아냐"

박재우 기자 2021. 10.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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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6일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입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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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가 26일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입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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