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 항목에 항암·방사선 치료도 포함된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부가 당초 수술 환자에게만 적용하던 암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 전반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적정성 평가란 의료기관에서 암 치료·진료를 얼마나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지표에서도 기존 과정 중심의 평가 비중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기존 암 수술 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내년부터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대장암 환자 대상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최대 7차에 걸쳐 대장암·유방암·폐암·위암·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대한 1주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왔다. 다만 기존 1주기 평가는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들의 초기 치료 과정에 대한 진료 평가가 주를 이뤘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2주기 평가를 시작하면서 암환자의 전 생애에 걸쳐 진료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항암·방사선 치료와 같이 비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에서도 적정성 평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는 말기암 환자의 진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기존 평가 대상 암 종류 중 대장암·위암·폐암에 대한 평가가 먼저 시행되며 시행 대상은 2022년 1~12월 사이 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다.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진료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 지표가 신설되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진료 수행 과정에만 밀접하게 연결된 지표 등은 대폭 삭제된다. 또 다양한 암 종류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표와 각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 지표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진다. 대장암의 경우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등의 특이 지표가,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 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등 특이 지표 등이 신설됐다.

그밖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특별 지표도 추가된다.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