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전담 인력 부족..인력 배치 검토해야

[ 김경림 기자 ]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대부분이 업무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경찰 248명 중 213명이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에 관한 물음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이었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111명이 불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아동학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55.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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