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도시재생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찾아야"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 동의율 하자치유 인정 필요"
"국가계약제도서 로또 복권식 운찰제 폐지해야" 지적도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서울 등 도심에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설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계약제도에서 과열수주를 유발하는 운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26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의 건설경제산업연구 논문집에 따르면 진상화 현대건설 전략기획사업부 상무는 '국가계약제도의 바른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제언' 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진상화 상무는 최근 주택수요 급증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주택정책 시각의 결과로 서울 등 도심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도심의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고 소득도 증대한 만큼 난립된 주거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정비사업 대신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해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방식으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이는 감성적 접근 방식이며, 적기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 최근 주택 대란에 직면하게 되는 근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농경지와 자연녹지 등 쾌적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신규 택지 공급에 앞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 조합설립 동의율 하자치유 인정, 자동인허가제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산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계약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발주 물량 90% 이상이 로또 복권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낙찰제가 운찰제로 운영되는 결과 건설업계는 공공발주 물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집중해 과열수주 양상으로 불공정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운찰제는 담합과 뇌물 등 부조리한 병폐를 초래하며 실력과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심어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체 공공공사 발주비중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심사 및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에서 자유롭게 창의적 대안 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상화 상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시장성이 조화된 수요공급 기능과 디자인 혁신을 반영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공 입·낙찰제는 로또복권식 운찰제로 운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창의적 대안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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