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1만가구' 어디로?..12월 정부-서울시 재협상 예고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정비창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택공급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연말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주택공급 물량을 두고 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에선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용산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강하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했고, 시장 후보시절에도 같은 공약을 내걸고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부지는 51만㎡ 규모인데다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 역시 업무지구 조성을 바라고 있다.
시는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뿐 아니라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수직 이착륙 비행체 활용), 자율주행차까지 고려한 미래도시의 그림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담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올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만가구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나 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같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부지의 30~40%가 주거시설로 채워지고, 그만큼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기능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수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업무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에 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한 8000가구에서 2000가구 더 확대한 수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대로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라"며 시를 압박했지만 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고 이후) 권한대행 체제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1만 가구 공급) 의견에 동조한 측면이 있다"며 "가구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택 형식과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같은 갈등은 시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담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오는 12월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게 저희 목표"라며 "서울시가 관련 용역 결과(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그때부터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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