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서로 돕는 '공제회' 만든다

한국노총 주도로 26일 출범

김병철 웹툰작가노조 부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노동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다중노출촬영.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생활안정 기금 역할을 하는 공제회가 만들어진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사업과 건강·복지 증진 사업,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시중은행 금융상품에 이자를 덧붙여 전직이나 부상 등에 대비할 목돈을 형성하는 식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플랫폼 노동자의 자산 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산하조직도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모금으로 마련했다. 공제회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방했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제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현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국회도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했으나 노동계와 이견이 있어 시일이 걸리고 있다.

공제회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동만(63)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시혜적 보호를 받는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 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제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자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공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플랫폼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공제 사업이다.

이날 출범식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위원장 등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