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 풀고도 성장 0.3% 충격..文 자화자찬 하루 만에 헛말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고작 0.3%에 그쳤다. 큰 논란을 빚었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무려 34조9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충격적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3.2%)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올들어서는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4분기도 글로벌 공급망 대란, 기준금리 인상 및 유동성 축소 등으로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의 올 성장률 목표치 4.2%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부진한 성장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 2분기에 감소했던 수출은 다행히 증가세로 회복됐지만,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명분으로 재난지원금을 11조 원이나 쏟아부었지만 민간 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정부 소비가 1.1%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제를 살린다며 돈을 푸는 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네 분기 연속 이어진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이 기술적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마이너스 기저효과’를 또 거론했다. 코로나 핑계도 빠지지 않았다. 성과가 좋으면 정부가 잘해서라고 스스로 치켜세우고, 안 좋으면 어김없이 기저효과 탓을 한다. 내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다음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오면 무슨 변명을 내놓을지 모를 일이다.

잘 되면 내 공(功)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다. 끝까지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성장률·수출·소비·투자·고용 등에서 모두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렇지만 불과 하루 만에 헛말이 되고 말았다. 이 지경이면 민망한 수준도 넘어 국민 우롱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