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경제 체력마저 고갈시킨 文정부 5년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25일 국회 연설을 했다. 604조40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또다시 적자를 감수하는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고, 고용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99.8%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런가?

과거 정부에서 구축했던 방역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비교적 적었지만, 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백신을 확보해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의 99.8%로 회복했다고 하지만 통계 기준이 작위적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고용에 대한 정의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고용이라면 적어도 생활할 정도로 소득을 벌고 보람을 느껴야 하지만,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등 비정상적인 일자리만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년 3.2%에서 2019년 2%로 이미 추락했다. 재정확대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했지만 정반대로 됐고,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임기 동안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규제를 남발했지만,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가계부채만 늘게 해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GDP)과 비슷해졌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기업은 문을 닫을 지경이다. 버틴다고 빚을 내는 바람에 기업부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빚덩이에 눌리게 한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실 자재와 날림 공사로 만든 집과 같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가 새고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지경이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잔뜩 짐만 지고 출범하게 생겼다. 정부가 법령과 세금 부과 그리고 재정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됐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진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들은 배신감에 돌아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 대통령의 말과 정반대로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인 ‘문빠’ 중에서도 대통령의 말대로 집을 팔았다가 거지 신세가 된 사람이 속출했다.

어떤 나라든 정부는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인다. 이들이 힘을 좋은 데 쓰면 좋은 정부가 되고 국민은 마음 놓고 일하며 자원은 생산적으로 활용돼 경제가 발전하고, 만일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정책을 바꾼다. 그러나 이들이 딴마음을 먹으면 나쁜 정부를 만들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 하지만 나쁜 정부는 그래도 경제가 좋아졌다고 선전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그 탓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점들을 비교하면 문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 나쁜 정부인지 분명해진다.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내년 봄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문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체력이 고갈됐다. 또다시 나쁜 정부를 선택하면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도 문 정부 시즌2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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