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탈원전 폐기해야 탄소중립 가능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너지정책합리화교수협 공동대표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이 ‘원전(原電) 없이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실이다. 엉거주춤하게 중단시켜 놓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의 하수인이던 정 사장의 때늦은 변절 시도가 볼썽사납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명백한 진실이다. 원전이 가장 확실한 ‘무탄소 전원’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30년 이전에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원전 10기와 조작된 경제성을 핑계로 조기 폐로시킨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3%나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하면 4.8%포인트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LNG 화력을 폐쇄하기는 쉽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 기술을 포기하면 앞으로 8년 동안 현재의 10배가 넘는 태양광·풍력 설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63빌딩 높이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48조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원전을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요란하게 내놓은 ‘수소경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탄소·산소·질소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수소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다. 액체 수소, 암모니아 발전, 탄소중립(E)연료도 화학적으로 환상일 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암모니아를 대기 중에 내뿜을 수도 없다.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장은 퇴행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것이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어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술’과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검증된 분명한 사실이다.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과시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파격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였다. 지난 5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탄중위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국민 부담과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통째로 무시해버린 공상소설 수준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말았다.

탄소중립은 쓰레기 종량제·분리수거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탄소중립은 고도의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위적인 탄소중립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 어차피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성을 조작해서 가동을 정지시킨 월성 1호기의 재가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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