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차등점수제' 공공 대형사업 첫 도입

안호천 입력 2021. 10. 26. 11:34 수정 2021. 10.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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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점수에 차등 폭을 두는 '차등점수제'가 소프트웨어(SW)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차등점수제(차등 점수 3점)를 적용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달 18일 공고한 '국민연금공단 지능형 연금복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

이전까지 SW 분야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사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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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민연금공단 사업 적용
1000억원 넘는 프로젝트에 활용
제도 효과 입증땐 확산 가속 기대
기획재정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개정, 지난해 말 차등점수제를 시행됐다.(위) 조달청은 올해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했다.(아래)

공공사업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점수에 차등 폭을 두는 '차등점수제'가 소프트웨어(SW)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도 적용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차등점수제(차등 점수 3점)를 적용했다. 13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인 만큼 입찰이 진행돼 효과가 확인되면 제도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은 한 차례 유찰된 후 최근 재공고, 다음 달 초 입찰에 부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달 18일 공고한 '국민연금공단 지능형 연금복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 약 1070억원 규모 사업으로, 다음 달 중순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법무부에 이은 대규모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6일 “연금 업무시스템은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중요한 시스템이어서 가격 아닌 기술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정됐기 때문에 가격경쟁 유발은 사업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주한 '업무협업 지원시스템(NABO WORKS) 구축사업'에 차등 점수를 적용했다. 이전까지 SW 분야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사업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점수에 따른 순위 간에 차등 점수 3점을 뒀다. 해당 사업은 한 차례 유찰 이후 단독입찰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경쟁입찰이 없어 실제로는 차등점수제를 활용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폭제 역할은 조달청이 했다. 지난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달청은 차등 점수 폭을 3점 이내로 두도록 구체화했고,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달 요청 시 명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힘을 보탰다. 최근 열린 '2021년 글로벌 상용SW명품대전'에서 올해 말까지 '차등점수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공공SW 사업 가운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30~40%인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SW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차등점수제=제안서 평가점수로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점수+가격점수'로 구성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기술점수 차등 폭을 넓혀 가격 후려치기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자는 게 도입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말 시행됐다.

〈표〉차등점수제 적용 공공SW 사업 현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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