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100% 직접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 업체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시작했고, 2011년엔 하도급대금 전자 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원을 강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 업체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현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시작했고, 2011년엔 하도급대금 전자 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하도급대금 직불률은 63%로 이전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건설현장에선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도급방식 특수성으로 대금 지급절차가 발주처→수급인(건설사)→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이로 인해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 같은 부조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설명회에서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정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하청 업체는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과 대금 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대중소 기업 상호협력 평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주처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로 대급 미지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생활 논란 후 손절 이어진 김선호..그래도 곁을 지키는 사람들
- 조민아, 만난지 3주만에 혼인신고..남편 "2번 보고 결혼 생각"
- '오징어게임' 알리역 먼저 제안 받았던 필리핀 배우, SNS에 올린 글 - 머니투데이
- 이수근 "친형, 여자 때리는 남자 말렸다가 뒤통수 맞았다"
- 김선호 "충분히 힘들어했다"..사생활 논란 직전 인터뷰
- 당첨되면 4억 '대박'…오늘 세종시 '줍줍' 청약에 전국민 몰릴듯 - 머니투데이
- "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 …강형욱, 퇴사 후 급여 9670원 입금" - 머니투데이
- '강형욱 풀패키지 599만원'…"대학 등록금 수준" vs "업계 최고니까" - 머니투데이
-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 - 머니투데이
- '20억 부자' 이렇게 많았나…'부동산 대박' 기회 노리던 뭉칫돈 수면 위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