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백신패스' 제외..학교가 감염 온상 될라

12~17세 접종율 0.6%인데..음성확인서도 필요 없어
전문가 "청소년들 고위험시설 이용 제한 검토해야"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팀이 시내 한 코인노래방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18세 미만은 제외하면서 '교내 감염'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전날(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고위험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한 18세 미만과 알레르기 반응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백신을 미접종한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18세 미만을 예외로 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지속해서 안내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감염 확산에 악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은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이 시작된다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학생들의 시설 이용이 늘어나면 확진자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등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12~17세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전날 0시 기준 0.6%에 그친 상황이다. 사전예약률은 16~17세는 61.2%, 12~15세는 22.0%를 각각 기록했다.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백신 패스와 별개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부 고위험시설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패스 도입 취지가 고위험시설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인데 접종률이 낮은 18세 미만 이용을 허용하면 학생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이용 제한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소아·청소년은 자율 접종이기 때문에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학생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면 백신 패스와 별개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