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26)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26. 정부세종청사 -

  지난 주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셨던 ‘전국민 70%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80% 접종완료’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차 유행 초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르면 내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해주시고 동참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청사진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서,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은 이번 금요일, 중대본회의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듣고,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이행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망을 가다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는 현장 인력의 근무여건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주시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주십시오.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맞아, 섣부른 기대감에 들뜬 일부 젊은 층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체류 외국인이나 젊은이들의 예방접종률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이 무너지기 쉬운 파티룸·주점,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고,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주 목요일, 서울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 한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대응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재택치료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재택치료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별 재택치료 추진상황 전반을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이송 체계 등 실제 현장의 대응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전국민 70% 접종완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의 폭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하여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고위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그리고 접종을 일찍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48만여 명에 달하는 얀센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들의 추가접종 계획도 신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질병청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리아 세일페스타 방역 관리방안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비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PPQ) 243.5만 회분이 10월 25일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삼바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5.22.)된 바 있다.
 
 ○ 그 후 백신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삼바도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에 삼바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10.25.)을 마쳤고

   - 질병관리청의 신청에 따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10.25.)이 마무리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되게 되었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 이번 도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두 번째 사례이다.

 ○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 mRNA, 합성항원, 바이러스벡터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다.
□ 백신의 안전성과 품질 관련, 국내에서 처음 생산·공급되는 mRNA 백신인 만큼 식약처는 GMP 평가 및 전항목 품질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제품 생산 과정과 품질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평가하였다.

 ○ 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실태조사팀 구성·제조소 현장 실태조사(9.22~25.)를 통해 해당 제조소에서 적합한 품질의 백신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점검하였다.

 ○ 특히 열에 쉽게 파괴되는 mRNA 백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액 혼합조제부터 충전, 밀봉까지 전(全) 공정에서 무균상태 유지 등과 같은 제반 관리상황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승인하였다.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도입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에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4분기 신규 및 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으로,

 ○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백신의 수급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0.17.~10.23.)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373명, 1일 평균 1,339.0명으로, 그 전 주간(10.10.~10.16.)의 1,561.9명에 비해 222.9명 감소(14.3%)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8.4명으로, 그 전 주간(10.10.~10.16.)의 289.4명에 비해 1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1,043.1명(10.17.~10.23.)으로, 그 전 주간(1,215.4명)에 비해 172.3명(14.2%)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환자는 295.9명(10.17.~10.23.)으로, 그 전 주간(346.5명)에 비해 50.6명(14.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17.~10.2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9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294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0.26.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5.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6.0시) 총 1794만 260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0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4%로 13,5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0%로 8,3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10.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로 5,8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0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1%로 2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9병상을 확보(10.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3%로 6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2. 0시 기준)는 240명으로, 수도권 211명(서울 83명, 경기 115명, 인천 13명), 비수도권 29명(충남 14명, 강원 5명, 세종 4명, 대전 2명, 제주 2명, 부산 1명, 충북 1명)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5주차 전국의 주간(10.18.~10.24.) 이동량은 2억 4,364만 건으로, 직전 주(10.11.~10.17.) 이동량(2억 3,492만 건) 대비 3.7%(873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전국의 주간(2019.10.21.~10.27.) 이동량은 2억 6,955만 건이며, 2019년 대비 2021년 주간 이동량은 9.5%(2,590만 건) 감소한 수치

  - 수도권의 주간(10.18.~10.24.) 이동량은 1억 2,681만 건으로, 직전 주(10.11.~10.17.) 이동량(1억 2,267만 건) 대비 3.4%(414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0.18.~10.24.)의 이동량은 1억 1,683만 건으로, 직전 주(10.11.~10.17.) 이동량(1억 1,225만 건) 대비 4.1%(459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코세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소비자 등 전(全)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 등이 합동 지원하여 내수 진작 및 경기 반등을 위해 추진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한다.

 ○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행사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상황에 따라서 행사규모 축소, 방역수칙 강화 등을 통해 진행한다.

 ○ 또한, 기관·지자체의 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장별 방역관리 상황 점검과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시행 시기와도 맞물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므로,

 ○ 현장의 소비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놓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안전한 소비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25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53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7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435명 증가하였다.

□ 10월 25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4,526개소), 실내체육시설(869개소) 등 23종 시설 총 11,67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9개 반, 352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10월 24일(일), 종교시설 15,59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348명) 하였다.

     * 현장활동 12,755개소(82%), 비대면활동 300개소(2%), 미실시 2,536개소(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