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NDC 상향에 산업계 비상.."감당 불가능한 수준"

韓 연평균 감축률, 주요국比 갑절 이상
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부담 커
목표치 맞추려 감산 가능성까지 거론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 비용압박 우려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한 가운데 산업계는 중견·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 설비 투자 및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 감소, 일자리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석탄발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철강 공정 및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이 담겼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업종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오는 2030년 목표 탄소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톤 대비 2억9100만톤(40%) 감축한 4억3660만톤에 이른다.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등을 웃돈다. 정부는 우리나라 NDC가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도전적' 수준을 넘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방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으로 철강, 자동차, 전자 등 국가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다.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감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중견기업들로 구성된 중견기업연합회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중견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는 현장(중견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기간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 정책 추진으로 생산위축과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하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6명 가운데 89.7%가 'NDC 상향은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철강 89.7%, 석유화학·정유 93.1%, 시멘트 91.4%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해 특히 부정이었다.

응답자들은 NDC 상향 목표인 오는 2030년에도 주요 탄소감축 기술 미상용화를 예상했다. 업종별로 철강 75.9%, 석유화학·정유 75%, 시멘트 72.4% 등으로 나타났다.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가 불확실한데도 정부가 NDC 상향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 가운데 66.4%는 정부 최종 목표인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 '전기요금 50% 이상 인상'을 전망했다.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을 촉발하고, 기업 재무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 전원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높이고, 원자력과 석탄을 각각 23.9%, 21.8%까지 낮춘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등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 에너지로 빈자리를 채운다. 무엇보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에너지 업계는 향후 공급 안정성을 우려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030년까지 8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NDC 40% 상향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면서 “NDC 40%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이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차원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