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화) 화상으로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하였음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10.26.(화) 09: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필측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 등

- (내용) 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화상) 개요

 

- (일시/장소) 10.26.(화) 10:00 /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판 소라삭 상무부 장관 등

- (내용) FTA 협정문 서명

 

ㅇ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음

 

* 아세안 4대 교역 대상국과의 양자 FTA 체결 현황(’20년 기준):

(1위) 베트남(’15년 발효) (2위) 싱가포르(’06년 발효) (3위) 말련(’19년 협상개시) (4위) 인니(’20년 서명)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높은 수준의 개방 합의, 우리는 94.8%, 필리핀은 96.5% 관세 철폐

▴ 필리핀 內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 경쟁국보다 우위 확보

▴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개방 최소화(자유화율 72.2%)

▴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 포함,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한-필리핀 FTA 추진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1.10.26.(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ㅇ ’19.4월 한-필 통상장관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한-필 양자 FTA 추진 합의 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9.6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ㅇ 이후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1.10.26일에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 (1차) ’19.6.4~5 (2차) ’19.7.15~17 (3차) ’19.8.12~14 (4차) ’19.9.10~13 (5차) ’20.1.29~31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