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요구 거부 뒤 자해사망"..3번째 조사만에 밝혀진 진실

과거 진상조사때 가혹행위 부인하던 참고인 진술 번복.."망인 한 풀어주려"
군사망규명위, 21건 진상규명..은폐 조작의심 등 4건도 추가 조사키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3주년 맞아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연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망의 원인을 은폐·왜곡했던 사건을 포함한 21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진상이 규명된 사건에는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망인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를 거부했다가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과거 2000년대 초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이어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야 비로소 진상이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는 당시 가혹행위를 부인하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해 가능했다.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조사 중 '과거 타 기관 조사 당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망사건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진실을 밝혀 망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위원회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신청은 없었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4건의 군 사망 사건을 발굴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름에도 단순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직적으로 은폐 내지 조작함으로써 망인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의심되는 사건, 내무 부조리 및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 2건 등이다.

최근 초급간부(중·소위/중·하사)의 사망률 증가 추세에 따라 집중분석을 통해 선정한 미순직 사건도 포함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직권조사는 잊히고 숨겨져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단 한 건이라도 더 발굴하여 진상을 규명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초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지난 9월이 운영 시한이었지만 남은 진정 건수가 1천138건에 달하는 등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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