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등 전국 도시철도 6곳 작년 무임승차 비용 4457억

대전도시철도 78억..다자녀가족권 등 600만매 제공
박완수 의원 "정부, 손실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해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제공한 무임승차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비용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정부가 손실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한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매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457억원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무임승차권으로 경로우대자 467만 2000매, 장애인 111만 6000매, 다자녀 가족권 21만 6000매, 국가유공자 6만 2000매를 제공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8억 5000만원에 달했다.

다자녀 가족권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전을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 중 하나가 지방 공사의 재정악화였다”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 탓도 있지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임승차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행정과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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