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北무력도발 40회 중 대통령 대응발언 30%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등을 이용한 무력 도발에 대통령이 대응 발언을 한 경우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및 핵실험 등의 도발이 총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북한의 40회에 달하는 무력 도발에 대응 발언을 한 것은 12회(30.0%)에 그쳤으며, 이중 '도발'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7회(17.5%)에 불과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직접 대응해 '도발'이라고 발언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에는 1차례 밖에 없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북한의 무력 행사에 대응해 나름 확고한 발언을 한 것은 2019년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같은날 있었던 취임 2주년 생방송 대담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이 마지막이란 점을 통보하고 싶다"는 경고 발언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정부의 반응,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에게 전하는 안심 메시지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정권의 수준을 의미하므로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의 대응 발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강민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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