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못 댑니다."

이은기 기자 입력 2021. 10. 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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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오후 6시 국방부 정문 앞,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분향소가 꾸려졌다.

10월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10월20일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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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추모 시민 분향소가 10월20일 저녁 국방부 정문 앞에 마련됐다. 이날 이 중사의 부모님을 포함해 유가족들이 분향소에서 조문온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맞았다.ⓒ시사IN 신선영

이 주의 추모

10월20일 오후 6시 국방부 정문 앞,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분향소가 꾸려졌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조문객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딸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상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21일 사망했다. 10월7일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와 지휘 라인은 불기소됐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국방부 검찰단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의 예산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신규 도입을 잠정 중단했다. 10월19일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따릉이 구매 중단은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로 처음이다. 서울시는 대신 노후 따릉이와 단말기를 교체하고 자전거를 정비할 목적 등의 예산으로 299억원을 편성했다. 따릉이를 애용하던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10월19일 입장문을 내고 따릉이 적정 대수를 확인하고 있을 뿐 신규 도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0월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이 주의 변화

10월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 중인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다. 10월20일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후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만 허용된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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