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율 OECD 4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인하라

승자독식·경제적 불평등 악순환 커져
취약계층 소득증대 정책에 집중해야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어제 OECD 집계 결과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였다. 이 수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었다. 전체 인구 중 기준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하는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가 OECD 평균인 11.1%보다 5.6% 포인트나 높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15.7%), 영국(12.4%)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비교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동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복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없이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그 사회의 빈부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의 불평등 문제와 직결된다.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빠른 사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근본 이유다.

국가의 부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쏠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해진다.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우리로선 사회 불안정이 확산되고 승자독식, 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된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커지는 사회에는 이들이 기댈 희망이 없다.

이미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진 지 오래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서민층은 사회 하급 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없이 화려한 복지·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천이 문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산층·서민의 소득 증대에 맞추고 장기적으로 소외·빈곤 계층에 대한 과감한 교육 투자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고질적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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