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밑빠진 독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입력 2021. 10.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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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총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밑빠진 독 물붓기식의 세금 씀씀이에 쓴소리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합친 8대 사회보험에 내년 한 해만도 9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주거·청년 지원·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퍼주기 복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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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총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밑빠진 독 물붓기식의 세금 씀씀이에 쓴소리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합친 8대 사회보험에 내년 한 해만도 9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주거·청년 지원·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퍼주기 복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위험 수위로 치닫는 나라 살림이 조목조목 드러나 있다.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정부 의무지출은 내년 91조 4288억원으로 올해의 85조 8196억원보다 6.5%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복지 예산 140조여원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다. 지출 증가세는 갈수록 더 가팔라져 2023년 98조 9556억원으로 뛴 후 2024년 106조 1185억원으로 10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지출 규모가 늘어난데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적자보전 규모가 커지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도 급여 적용 확대로 기금 고갈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는 구직급여로 내년 11조 5339억원을 지출한 후 2024년 12조 6791억원을 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4년 구직급여 지출을 15조 9013억원으로 잡았다. 최악의 고용난이 풀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구직급여 예상 지출은 1년만에 오히려 3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실업 대책이 발등의 불인 점을 감안한다면 판단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은 새삼스런 소식도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추정한 2021년 국가채무는 897조 8000억원이었지만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1068조 3000억원으로 170조원 넘게 급증했다. 재정 운용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퍼주기 복지와 선심성 지출이 만성화된 탓이다. 미래 세대의 내일을 걱정한다면 정부는 나라 살림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죽하면 예정처까지 헤픈 씀씀이에 돌직구를 날렸을지 반성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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