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 대부분을 국정 자화자찬으로 채우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단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통 ‘국정 성과’를 자랑하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으며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한마디 말장난으로 때웠다. 작년 국회 연설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국민 분노가 크자 아예 말장난으로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도 자신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다.

취임 초기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8·2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고 큰소리쳤다. 정부는 실제로 더 강력한 대책을 25차례나 더 내놨지만 결과는 전대미문의 ‘미친 집값’ ‘전세 대란’이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징벌적 과세, 임대차 3법 강행 등 오기 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치는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은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만류하고 우려했지만 끝내 밀어붙여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실패를 시인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0월 중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값이 처음으로 12억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하면 100% 이상 오른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50% 이상 오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둑질이라도 하란 말이냐”는 절규가 나오는 지경이다. 이 상황은 문 대통령의 아집이 초래한 부분이 크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부동산은 민생 문제, 개혁 과제’라고 남 얘기처럼 말한다. 5년 내내 이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