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책' 다룬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박광무/한마당서림/2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낸 박광무 박사가 40년간 공직과 연구원, 학계를 넘나들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은 ’거버넌스’(Governance)뿐이라는 신념으로 집필한 책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場)을 펼치고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정책형성 과정을 다지며 협력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접근방법 혹은 메커니즘을 말한다.

책에 따르면 이 거버넌스 부재가 오늘날 많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수의 횡포로 설익은 입법과 정책 밀어붙이기가 일상화돼왔다. 각 기관의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올린 정책 건의를 상부에서 말 한마디로 뒤바꾸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담을 끌어올리는 등의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국민과 기업은 그럴 때마다 더욱 힘들어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저자가 펼치는 ‘거버넌스 솔루션’(Governance Solution)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 프롤로그에서는 당면한 민주주의 정치행정 체제의 문제점과 위협 요인을 짚고 거버넌스의 실현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진단하며 선현들의 지혜도 소개한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발전, 인식과 실천, 초연결사회와 거버넌스의 미래를 정리했고, 국가정책을 거시적 미시적인 차원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고 국가정책의 혼종성, 다양한 국가정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현의 과제도 기술했다. 

’대한민국 거버넌스 솔루션’의 저자 박광무 박사

정책 과정은 한 마디로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이다.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 최적의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만큼 초연결시대의 정책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시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책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 분립과 헌정체제에서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너무 강한 권력과 국회와의 관계, 헌법기관 상호 간의 거버넌스에 대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개혁과 제반 과제를 MZ세대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정리해 제시한다. 인적자원 및 리더십과 역량에서는 김연경과 BTS를 비롯한 MZ세대 스타 등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리더십 형태들을 보여준다. 나아가 리더십의 성공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배신과 의리는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 ’정책참여와 ’참여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콘텐츠다.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솔루션'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이 책이 정치지망생과 국가공무원 지망생, 사회과학도들에 지혜와 통찰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