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 연설.."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불가피"

이철호 입력 2021. 10. 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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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 예산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취지에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일본 수출 규제, 한반도 전쟁 위기 등을 극복했듯,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만 217조 원 등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600조 원대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영역의 성취를 강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민생 문제이자 개혁과제라는 언급에 그쳤습니다.

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대장동 문제 등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새 도약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논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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