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월 다중시설 제한 해제, 확진자 폭증·방역해이 막아야

입력 2021. 10.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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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지만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자칫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이 방역 긴장 해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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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사적모임은 현행 8명(수도권기준)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위드코로나에 맞춘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는 총 3단계로 나눠 6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지난 23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지만 방역 울타리를 한꺼번에 허무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지만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증명·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제 등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두번째 단계의 핵심은 인원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 허용이다. 접종완료율이 80%를 넘고, 의료역량·중증 사망자수 등을 평가해 12월 시행한다. 이때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도 검토된다. 내년 1월 3단계가 도입되면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방역의 무게추가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 관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건 다행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로드맵대로 가기 위한 난관이 적지 않다. 자칫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이 방역 긴장 해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12월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하더라도 국민 1100만명은 미접종 상태로 남는다. 접종완료자 역시 효능 저하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한다지만,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 의료시설·인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증상·경증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부스터샷 대상 연령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온 국민은 코로나 19를 극복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위드코로나의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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