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만에 '코로나 통금' 풀린다.. 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모임은 수도권도 10명까지.. 하루 확진 5000명 넘으면 중단 가능
1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최대 10명이 시간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밤 9시·10시 등 이른바 ‘통금’ 같은 영업 제한이 작년 8월 30일 시작된 이래 428일 만에 풀리는 것이다. 작년 1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래 651일 만에 일상 회복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행 계획 정부 측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불리는 일상 회복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시작될 ‘1차 개편’에선 사적 모임 규모나 영업시간 규제에 숨통이 트인다. 현행 수도권은 8명·비수도권은 10명까지로 규제했지만,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로 여전히 제한되지만, 이외 시설에선 미접종자·접종자 구분 없이 10명이 모일 수 있다.
‘백신 패스’로 알려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 다음 달 시작된다. 감염 고위험 시설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약 13만개 시설에서 이 같은 백신 패스가 활용된다. 대규모 행사도 부활한다.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최대 99명까지, 만약 모두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끼리의 모임이라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1차 개편을 한 달(4주) 운영하고, 2주 뒤까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12월 중순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K팝 콘서트도 보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차 개편 시점이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 사적 모임 10명 제한은 2차 개편 중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순조롭게 내년 1월 말쯤 3차 개편이 시행되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등과 같은 조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 회복 조치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폭증 기세라면, 일상 회복 추진 중 언제라도 사적 모임 강화 등 ‘비상 계획’을 발동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최종안은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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