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조 '슈퍼예산' 확장 재정..10조 초과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첫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할 정도로 내년에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불어난 나랏빚과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국가채무는 112조 3000억원 늘어난 1068조 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국채 상환 규모는 결산까지 마쳐야 확정되는데 수조원대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7%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율 46%대로 떨어질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가 282조 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7월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국세 수입을 314조 3000억원으로 31조 6000억원 늘려 잡았다. 이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1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부동산 호조… 세수 추가 확보 가능

문 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면서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발표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한 뒤 나머지를 국채 상환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연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말까지 세수 초과가 예상보다 클 경우 큰 규모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올해 GDP 채무비율이 46%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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