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 연설.."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불가피"

이철호 2021. 10.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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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장동 문제 등 최근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일본 수출 규제, 한반도 전쟁 위기 등을 극복했듯,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만 217조 원 등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600조 원대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영역의 성취를 강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민생 문제이자 개혁과제라는 언급에 그쳤습니다.

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대장동 문제 등 현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새 도약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논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강희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채상우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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