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간부형 머리' 할 수 있다

[경향신문]
‘평등권 개선’ 인권위 진정 따라
내달부터 두발 규정 차별 폐지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진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군에서는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해 구체적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육·해·공군별로는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는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육군은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사진)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이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