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기관 고용' 논란에 건보공단 "취준생 기회 박탈 아냐"

[경향신문]
불공정 여론에 직접 반박
“비정규직 처우 개선일 뿐
정규직 채용 분야와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던 콜센터 노동자들을 소속 기관을 통해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자 공단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21일 사무논의협의회가 6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소속 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노조는 콜센터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머물게 된다면서 공단의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고용과 소속 기관 설립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일부 보수 언론 및 경제지들은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는 이름을 붙이며 공세에 나섰다. 고객센터 노동자는 1600여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로는 큰 편이다.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센터 운영을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추가 인력 증원은 없고, 보험료 인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일 때 도급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소속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취업준비생의 정규직 입사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공단의 정규직 채용은 행정직·요양직·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면서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 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 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소속 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했다.

공단은 또 협의회가 고객센터 노조의 세 차례 파업 때문에 소속 기관 운영을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시험을 보지 않은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본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었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환 방식을 이 두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