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되면..12월 '실외 노마스크'·내년 1월 '인원 제한 해제' [내주 '단계적 일상회복' 첫발]

[경향신문]

접종률·병상 여력 등 전제로
약 6주 간격 두고 2·3차 개편
노래방·헬스장 등 백신패스
유행 확산 땐 비상계획 가동

정부가 2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은 세 차례에 걸쳐 ‘방역 규제’를 시간·인원·공간별로 풀어나가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통해 미접종자군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전략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 통제형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일상회복은 11월1일 1차 개편에 들어가 약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이 이뤄진다. 각 개편 후 기본 4주를 진행한 뒤 2주간은 평가 기간이다. 평가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전환 기준 중 하나인 ‘인구 대비 예방접종완료율’은 지난 23일 70%를 넘어서 1차 개편 전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

2차 개편은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야 한다. 3차 개편 땐 예방접종률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85%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미접종자 규모를 볼 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은 4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주간 중증환자나 유행 규모 등도 개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행사·집회 수칙 등은 3·4단계 등 지역별 편차를 없애 단순화했다. 우선 1차 개편이 이뤄지는 다음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차 개편이 되면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두되, 현재와 같은 4명으로 할지 그 이하로 줄일지 검토 중이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위험도에 따라 시설 13만곳에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스포츠경기 관람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등에서 논란이 된 행사·집회 허용 문제도 일상회복 단계에서 서서히 완화된다. 다음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시간 제한 해제, 인원 확대 이외에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띄우기,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3단계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 중환자·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경우,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 규모 급속 확대 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을 땐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때는 다수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적모임 인원, 행사 규모와 시간에 제한이 강화되며, 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의료체계 비상상황에서는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실시한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입원 병상 가동률 80%는 사실상 100%인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접종당국은 오는 28일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계획을 포함해 11~12월 백신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