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개된 '일상회복 방안' 초안, 방역 대책도 제대로 서 있나

입력 2021. 10.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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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초안이 25일 공개됐다. 이번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하는데, 내년 1월 말 대부분의 일상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다음달 시행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그동안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은 재택치료로 바뀐다. 백신 접종완료율 70%를 바탕으로 일상을 회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해제와 함께 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인원이 10명까지 확대된다.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의 숨통을 틔우게 된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백신패스를 도입해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단계에선 백신패스 적용 시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내년 3차 개편 때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까지 없애 일상을 거의 회복하게 된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되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에 차등을 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한다.

새 방역체계는 오는 29일 최종 발표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사회의 전 영역에 채워졌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커다란 변화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와 불안도 크다. 무엇보다 하루 2만명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재택치료자 관리 방안이 걱정이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현재 그에 걸맞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병상 준비에서 이송·진료체계, 자가격리 수칙까지 등 방역당국은 차질 없이 챙겨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위험성과 추가 변이가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해도 미접종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역완화는 언제든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26일 각종 소비쿠폰 발행 방안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자칫 내수 진작책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민 협조로 여기까지 왔는데 회복 단계에서 방역 전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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