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외교원장 "美, 北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묵인하고 제재 풀자"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홍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포럼’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로 모두 한국을 표적으로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모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시위성 도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외교관 교육·양성을 책임지는 외교부의 차관급 관리가 대남 군사 도발이자 국제법(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자고 공개 제안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홍 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묵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도 순항 차원에서 (사거리) 1000㎞가 넘어가는 미사일 개발하는 중”임을 거론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제재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과 한국의 합법적인 국방력 증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으로,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원장은 또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제재 등)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핵 개발 정당성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스냅백이라는 조항도 있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왜 (제재 완화에) 머뭇거리느냐”며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들은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극에 달했던 2016~2017년에 집중됐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고강도 경제 제재라는 극약 처방을 쓴 것이다. 당시 북의 우방인 중국·러시아도 제재 채택에 찬성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기조는 선명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느슨해진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게 상식”이라며 “제재 완화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일 뿐 아니라, 북의 불법 핵개발에 눈 감고 국제법 위반에도 면죄부를 주자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앞서 홍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평화 만들기란 차원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호응하는 것을 ‘평화 만들기’로 규정하고 대남 도발이자 국제법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그는 외교원장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8월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훈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