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정엔 침묵, 성과는 자찬' 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에 전념해서 남은 임기를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33번, '경제'를 32번이나 언급하는 등 현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성과라고 치부하기엔 낯 간지러운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를 준비할 정도로 잔뜩 공을 들였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에 대해선 끝내 반성과 사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 '진짜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준다. "자화자찬으로만 채워진 연설"이란 야당의 혹평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문 정부 5년간 누적된 위기는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에 기업은 활력을 잃었고, '일자리 정부'란 구호가 무색하게 줄어드는 일자리에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 규제개혁은 말 뿐이고, 쏟아지는 온갖 규제에 기업들은 옴쭉달싹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가 촉발시킨 '일자리 대란'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재정정책으로 만들어낸 '공무원 늘리기'와 '단기 알바 급조' 등 즉흥적이고 기형적인 정책이 속출했다. 따라서 전 세계인이 다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이 위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헛발질이 진짜 위기의 주범이다.

문 정부의 가장 큰 위기는 '내편은 뭐든지 옳고, 네편은 전부 그르다'는 식의 '편가르기'를 조장한 데 있다. 지난 5년간 공권력을 능멸한 민노총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에게서도 이는 엿보인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성별·지역별·계층별 분열과 대립, 진영간 증오심이 치유 불가능할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위기극복 정부'가 아닌 '위기 조장 정부'인 셈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공권력이 수도권 요지의 땅을 강제 수용해, 민간업자 몇 명에게 수천억원씩 챙기게 만든 경천동지할 의혹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한 건 온당치 못했다. 한마디로 공만 있고 과는 없는 반쪽짜리 연설이었다.